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야당 강세 주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막장극을 보면서 트럼프 지지층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이런 와중에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랫 동안 읽지 못했던 마이클 샌델의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라는 책을 읽었는데 미국 초기 건국자들이 가졌던 정치 이념과 시민 정의에 입각한 자유관과 정치 경제 이념들이 어떻게 수정되어 왔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왜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지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됐다.

책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내가 이해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 건국 초기 경제적/정신적 독립 및 자치를 시민의 중요 덕목으로 인식

• 산업화 물결로 임금노동 발생 후 자유관 타협

  • 경제적 독립/자치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스스로 계약할 수 있는 자유
  • 이후 피고용자/고용자 모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치 주체가 “시민"에서 “소비자"로 변화
  • 정치적 논쟁에서 시민성은 사라지고 경제적 성장과 분배가 주가 됨

• 세계화/금융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 이상적인 경제적 성장, 분배 실패 (문제는 더 심화됨)
  • 능력주의로 정당화되며 갈등 심화

책을 읽고난 후 한 가지 든 생각은 정치철학도 프로그래밍과 같다는 것이었다. 처음 작성할 때는 온갖 이론과 방어코드를 넣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동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패치들로 누더기가 되어버리는 코드처럼 문제나 분열이 발생할 때마다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얘기나 생각들로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다. 간접 민주주의와 정치적 로비가 합법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치인들에게 대통령 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로써 인식되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 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보다도 포퓰리즘에 더 취약하고 절차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비용이 여러모로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 제도적 방법에 기대지 않는 작가의 대안이 다소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동안 제대로 생각해본적 없는 정치 시스템에 대해 환기시켜 주었다. 추천!